성공사례

1. 청구사유

배경
의뢰인(원고)은 혼인 직후부터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 생활비 미지급, 부정교제 의심 등으로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원고의 방송 활동에 대해 간섭하고 반복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으며, 결국 일방적으로 원고를 퇴거시킨 뒤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했습니다.

문제점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우려됨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
상대방은 해당 재산들이 혼인 전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

2. 의뢰인 요구사항

일방적인 퇴거와 이혼 통보에 대한 정당한 법적 보상 확보
짧은 혼인기간에도 기여도 인정을 통한 재산분할 실현
명예 회복 및 향후 생활 기반 마련

3. 해결방법

* 전략 및 분석
- 의뢰인의 가사노동, 수입, 가전·가구 구입 등을 통한 실질적 기여도 입증
- 피고 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 혼인 중 유지·형성된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
- 피고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 혼인 중 유지·관리에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음을 강조

법적 조치
1.재산분할 청구
피고의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 중 10%를 원고 몫으로 인정
원고의 보유 자산 공제 후 차액 9,3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

2. 입증 자료 확보
계좌내역, 생활비 내역, 혼인 중 촬영된 채팅방 자료,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구조화하여 제출

4. 최종결과

혼인기간 1년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10% 인정
피고 단독 명의의 고액 자산 중 일부를 분할 받아 현금 930만원 확보 받았습니다.

-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