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청구사유

배경
의뢰인은 약 2년 반 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며, 원고와의 혼인 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 양육비 13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거액의 청구에 압박을 느꼈습니다.
초기 사전처분으로 월 120만 원의 양육비가 결정되었으나, 의뢰인의 수입 대비 과도한 수준이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과도한 위자료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
-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면접교섭권 확보
- 장기화된 소송을 종결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정리

3. 해결방법

분석 및 전략
- 기지급 양육비 등 실제 양육 기여를 입증할 자료 확보
-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처분 항고심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양육비 감액 성공
- 위자료도 현실적 수준으로 감액 유도

법적 조치
1. 위자료 감액 협상: 원고의 요구액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2. 양육비 감액 항고: 120만 원 → 90만 원으로 감액 결정
3. 면접교섭 확보: 정기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명확히 정하고, 자녀와의 교류를 법적으로 보장

4. 최종결과

- 위자료 및 양육비 감액
-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면접교섭권 확보
-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