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청구사유

배경
재혼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 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약 6년여만에 별거 및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음.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는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이에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음.

문제점
피고가 1심에서는 원고의 재산에 대한 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를 전혀 하지 않다가,
2심에서 조회를 시작하여, 새로운 재산이나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았음

2. 의뢰인 요구사항

산분할과 관련하여 최대한 방어가 이루어지기를 희망

3. 해결방법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은닉 및 유출 자금에 대한 반박을 위해, 원고의 금융거래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은닉이 아님을 소명하는데 주력.

4. 최종결과

이 사건은 피고가 재혼 부부의 특성상 복잡하게 얽힌 금전거래를 면밀히 파고들어 원고의 은닉 재산을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소명하고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의 재산분할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고는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