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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자 방어, 3,100만원 -> 1,300만원 감액 성공

📁 사건 요약

사건명: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20대 여성

요약: 최대한 감액 요청

최종결과: 3,100만원 -> 1,300만원

판결문
임애리
임애리 대표변호사
지식재산권·문화예술 전문

1. 청구사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심다운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심다운과의 만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반성했지만,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과도한 청구액에 대해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하므로 최대한 감액하고자 함.
-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정확한 반박 및 진정성 있는 태도 강조.

3. 해결방법

1. 부정행위 사실 인정 및 진정성 있는 사과 :
피고는 소외 심다운과의 만남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과 소외 심다운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처를 안긴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 반박 및 소명
-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 사건 부정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교제 기간이 불과 한달 미만에 불과하고, 관계가 중단된 것이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 이후 발생한 연락이나 만남은 원고 남편의 계속된 강요, 같은 직장 소속, 함께 아는 지인들의 존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4. 최종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고 남편에게 구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에 임하였고, 법원은 쌍방의 어느정도 합의된 조정안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양측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31,000,000원에서 13,000,000원으로 18,000,000원 감액 (약 58% 감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원고 남편과의 추가 분쟁도 일거에 해결되었으며, 소송 시작 3개월만에 종결되어,
마음의 짐을 일찍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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