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소통의 단절, 가치관 차이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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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년 결혼하여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이직(전주)으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습니다. 소통의 단절과 가치관 차이로 부부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결혼생활은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으나, 이를 남편과 대화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혹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였습니다. 주말 부부 이후, 실질적으로 부부 간 소통 및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기간이 짧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며, 혼인 중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혼인 중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고액의 생활비 이체 내역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와 공동명의 구조를 강조하여 ‘5:5’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상호 청구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원만한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하였으며, 신청인은 실질적 재산분할금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불확실했던 주택 채무와 연금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신청인이 새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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