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불리한 재산분할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핵심 결과: 이혼 성립, 경제적 부담 없이 홀로서기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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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1년 말 혼인하여 3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시댁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아파트 매입, 시부모의 간섭, 남편의 정서적 외면, 그리고 불투명한 소비 구조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어왔습니다. 원고는 이혼 청구와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의 ‘과소비’ 때문이라 주장했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검토하고 있어 피고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더 큰 채무는 남편 명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재산분할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과소비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본인의 경제적 독립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남편과 피고의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피고보다 크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입이 시부모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의 카드 사용 내역 역시 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일부는 사업 자금 및 생활비 보전 목적이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원칙을 조정안에 반영하여, 피고가 남편의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성립 및 남편의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지 않는 구조로 조정 성사되었고 위자료, 연금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없이 사건 마무리 했습니다. 피고는 경제적 부담 없이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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