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방어, 위자료 요구, 이혼 요구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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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피고)은 전문직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사재판과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저버린 채 심리적으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지속되었고, 피고는 결국 일방적으로 가출해 가정을 저버리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 또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이혼 성립되길 원하셨고 상대방의 책임을 반영한 위자료 청구가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남편의 채무를 분할하지 않거나, 최대한 방어하기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피고의 장기 수사·재판으로 인한 가정 방임, 가출, 경제적 단절 등의 사정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을 구조적으로 입증하고, 혼인 기간·심리적 피해 정도·경제적 책임의 분리 등을 세밀히 제시하여 위자료 일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 막대한 채무가 불법행위 및 개인 소송 비용에서 발생한 점을 부각하여 원고가 재산분할을 통해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방어하였고, 실질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자녀의 안정성·복리를 강조함으로써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는 한편, 피고의 소득 및 재정 능력을 고려한 월 100만 원의 양육비까지 관철시켰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이혼을 인용하고, 피고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친권과 양육권은 전부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원고는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고, 자녀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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