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청구액이 과도하므로 위자료 감액 요청
핵심 결과: 8백만원으로 감액(73%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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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 같은 직장의 기혼 남성으로부터 고백을 받았고,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혼 남성의 접근은 계속되었고, 결국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기혼 남성과 감정적 관계를 맺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기혼 남성의 강한 요구로 인해 관계를 즉시 끝내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고의 요구대로 직장까지 퇴사하였으나, 원고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강행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액(3천만 원)이 과도하므로 위자료 감액을 원했으며, 피고가 관계를 끝내려 했던 점을 적극 소명하여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감정적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을 위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만남 기간이 짧았고 피고가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관련 증거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배우자의 강압적인 접근과 원고의 퇴사 요구로 인해 피고가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후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가 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부정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건 이후 원고를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직장을 퇴사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3천만 원을 8백만 원으로 감액(73% 감액) 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각자 부담으로 판결된 것입니다.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면할 수는 없었으나,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원고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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