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감액요청, 직장에 발설 금지
핵심 결과: 위자료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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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는 직장 동료였던 원고의 배우자와 업무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23년 11월경부터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내 친분 관계였으나, 원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감정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피고 또한 점차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17일 회사 술자리에서 원고 배우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피고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던 피고였으나,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의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하며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결국 2023년 11월 말경부터 2024년 1월 말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원고에게도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관계 형성의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통해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소송이 원고를 자극하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며, 나아가 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직장에 알려지지 않아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선 피고가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되었으며, 피고는 이를 원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자료 감액 사유로서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고, 이미 관계가 정리되었으며, 원고 부부가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에 대한 원고의 사실조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서면 작성 시 어조와 태도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0,000원 중 20,000,000원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가 감액된 점, 직장에 불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점에 만족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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