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돈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부라도 받기를 희망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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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년 7월부터 피고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 즉 중혼 상태였으나 피고와의 동거를 시작하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모친을 병간호하며 헌신하였고, 생활비와 차량 구입비 등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4월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의뢰인을 공동거주지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의 생활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는 몇 가지 법적·사실적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혼인신고를 정리하기 전에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중혼 기간이 발생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 과정에서 생활비와 차량 구입비 등을 의뢰인이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 경제적 기여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부정하고 재산분할 자체를 거부한 점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제 피고로부터 돈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부라도 받기를 희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피고 명의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더불어 공동생활 동안의 경제적 기여 내역을 정리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가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모친 간병 기록, 장례식장에서의 배우자 소개, 공동 거주 정황 등의 증거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하려 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금액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쌍방의 의견을 담아 1,50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쌍방 이의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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