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위자료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청구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70% 감액 성공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려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실혼 부부였지만, 별도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후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기존에 해오던 일을 그만두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툼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은 다소 과하기에 적절한 위자료로 재산성 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 기간, 의뢰인의 행위 및 귀책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배우자가 청구한 1억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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