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임시조치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이를 해결 요청
핵심 결과: 과태료 취소 결정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배우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던 중 본의 아니게 배우자에게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황급히 전화를 껐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통화 기록이 남게 되었고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임시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굳이 배우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할 이유도 생각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이를 해결해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형사고소, 가사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배우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고소와 가사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전화 걸기 버튼을 눌렀고, 단 한차례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종료 버튼을 눌렀으며 이후 배우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으므로 과태료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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