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및 양육권, 양육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같은 회사 동료와 외도를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자 의뢰인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상간자와 만남을 가졌고 결국 의뢰인과 자녀들을 두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양육권과 양육비도 필수로 받아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가 평소 상간자와 나누는 카톡 메시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하여 이를 불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밖에 두 사람의 불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정조의무와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한 사실을 강조하여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배우자는 평소 자녀들 양육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배우자의 무관심 속에서 의뢰인 홀로 고군분투하며 양육한 사실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 또한 강조하며 양육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 두 사람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아울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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