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소권회복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잃어버린 상소권을 회복 요청
핵심 결과: 상소권회복
의뢰인은 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비롯한 모든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개정한 후, 징역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의뢰인은 물론이고 검사 또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판결이 난 것에 분노하였고 잃어버린 상소권을 회복시켜 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소권회복에 최대한 힘썼습니다.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의뢰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정한 상소권회복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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