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과 조속한 이혼 요구
핵심 결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성립
의뢰인은 신혼 때부터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여겨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부부관계를 거절하면서 의뢰인을 무시하고 모욕하며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점은 부부 가사의 모든 일에 악영향을 미쳐 잦은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서적인 외로움에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외도를 계기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고 배우자는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과 조속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외도는 명백한 사실이나 이 사실이 배우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점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하였고,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쌍방 합의가 된 상황이었기에 두 사람의 입장을 확인한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세의 조력으로 유책 배우자였던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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