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아내의 상습적인 음주와 반복된 외도로 인한 이혼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금액 전액 인정·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남편에게 유리한 판결
남편 A와 아내 B는 두 차례의 혼인과 파탄을 반복한 끝에, 결국 아내의 상습적인 음주와 반복된 외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아내는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가정을 외면하였고, 자녀들 앞에서조차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끝내 가출하여 상간남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명백한 책임을 입증하여 정당한 이혼 판결을 받고자 하며,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정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녹취록, 위치기록, 문자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아내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실질적으로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온 점을 강조하고, 아내의 양육 기피와 무책임한 태도를 증거로 제출하여 양육권 확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여, 이혼은 물론 위자료 청구금액 전액 인정·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모두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을 깨뜨렸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소송에 무대응 및 성의없는 태도로 임하였던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안정된 양육 환경, 그리고 아내의 경제적 어려움 고려하여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으며, 혼인기간이 20년 정도임에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남편의 재산형성기여도를 60% 인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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