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 경제적 무능력 등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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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낳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임신 중일 때부터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요구하며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불법업소 출입과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혼인 전 발생한 2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어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삶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숨겨진 채무, 불법업소 출입 등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카드 내역, 거래 기록 등을 조사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이혼을 위해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기여도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강조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 유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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