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연락 두절 된 배우자와의 이혼
핵심 결과: 이혼 인정, 양육비 6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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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아내A(원고)는 생계 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로 생활해왔으나, 남편(피고)가 돌연 반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실종 상태에 들어가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명의로 발송되는 채무 독촉장, 도로통행료 청구서 등이 집으로 계속 도착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지급도 반년전부터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 두절 된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임을 입증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통해 피고의 반복된 채무·가출·책임 회피 행위를 집중 부각시켰고, 원고가 그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온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경제력이 제한적임을 감안하되 자녀의 기본적인 양육을 위한 최소 수준의 양육비 청구(월 60만 원)가 합리적임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양육비에 관하여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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