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희롱
의뢰인: 국가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싶다는 의사 요청
핵심 결과: 감봉 1월
의뢰인께서는 함께 근무한 여성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사실 등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으로 인정된 점에 대해 강한 불쾌감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진의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대해 깊은 억울함을 표하였고,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천사 변호사는 이 사건 예상되는 징계절차와 진행방식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 절차 전반을 성실히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징계에 있어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심리상담 이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이 징계위원회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정성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공직 생활 중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가정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고, 유사한 징계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징계 수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권자가 일방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의 목소리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징계 결과, 보통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감봉 1월’의 경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성실한 공직 생활 등 다양한 참작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성실한 조력 덕분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노력 덕분에 최소한의 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징계·소청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