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희롱
의뢰인: 국가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중징계’로 상향된 점에 대해 깊은 억울함을 호소
핵심 결과: 감봉 3월
의뢰인은 상급자로서 후배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의뢰인께서는 일부 발언에 대해 부인하며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후배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기관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과정에서 ‘중징계’로 상향된 점에 대해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의견 진술 기회가 부족한 상태에서 징계 수위가 가중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징계권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박천사 변호사는 징계혐의사실이 6개나 되어 징계를 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면서도, 최대한 낮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발언의 사실관계를 다투며 국가공무원 성고충심의위원회 재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징계 수위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신고인의 친밀했던 관계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며 성희롱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 노력, 20년 이상 성실한 공직 생활, 다수의 표창 수상 경력, 그리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정상 참작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또한 달랐습니다. 이에 박천사 변호사는 최초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경징계 의견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적 문제점과 과도한 징계 수위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통해 보다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중앙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중징계 대신 ‘감봉 3월’의 경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까 불안과 걱정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감봉 3월’이라는 경징계로 감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당초 무거운 징계로 인해 공직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까 두려웠지만, 박천사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징계·소청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