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사생활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속한 해결을 희망
핵심 결과: 위자료 800만원 감액
상간자와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 관계로 호감을 가진 채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발전하기 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연락을 끊을 것을 약속했으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가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수년간 이어가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사생활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이소연 변호사는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부정행위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빠른 해결을 원하는 입장이었기에 2,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 없이 조정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판결물을 통한 부정행위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종결과 함께 위자료 감액, 이후 상간남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여지를 남긴 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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