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희롱 발언, 스토킹 행워
의뢰인: 국가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오해하게 된 상황과 맥락을 설명하여 스토킹 행위가 아님을 강조해 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정직 3월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공직을 수행한 공무원이고, 최근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징계성 진정민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 사실은 성희롱 발언, 스토킹 행위 등이었는데, 피해자와 주변 동료들의 증언으로 징계혐의를 받아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순순히 응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와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도움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징계가 예상되지만 여기에 순응하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징계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부인하는 주장이 논리정연하게 정리되어 징계위원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되길 바라셨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게 오해하게 된 상황과 맥락을 설명하여 스토킹 행위가 아님을 강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징계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편,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징계양정에 있어 높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저희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로 양심에 따른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진실성과 억울함을 강조하길 원했기에 대세 또한 의뢰인의 양심에 반하여 사실관계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기억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을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된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만으로 성희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는데 의뢰인이 고의와 의도를 가진 행위가 결코 아님을 강조하였고, 여러 상황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본 징계 사실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되는 결과였다며 특별히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려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례는 중징계가 예상되는 악조건 속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양심과 진실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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