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3,000만원이라는 과도한 청구액을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감액
.png)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간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이미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고, 혼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이혼을 종용하거나 관계 지속을 강요한 적이 없기에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에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00만원이라는 과도한 청구액을 감액하고자 했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자신이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자가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되, 상간자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사건 판결문을 통해, 상간자가 의뢰인 외에도 여러명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미 갈등이 심각했던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의뢰인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정황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3,000만 원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피고가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