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직장내 괴롭힘
의뢰인: 지방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
핵심 결과: 불문경고 감경
의뢰인은 근무 중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사과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절차의 하자 및 징계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징계 의결 요구서를 사전에 받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징계 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권자인 피소청인이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청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노력했습니다. 우선 징계 의결요구서가 사전에 송부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는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의결 요구서에 징계 의결 요구일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두번째로, 피소청인이 징계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서 없이 의뢰인의 문답서만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번째로, 의뢰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언행에 대해 팀장으로서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발언은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사과문 게시 종용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천사 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성, 피소청인의 입증 책임 소홀, 그리고 장계 사유의 부당함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의 징계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청심사 결과, 기존처분인 '견책'은 취소되고, '불문경고'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시고, 세심하게 법리를 검토해 주신 덕분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박천사 변호사님께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정교한 법리로 제 입장을 효과적으로 소명해 주신 덕분에 기존 처분이 경감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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