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행정소송
의뢰인: 국가공무원
의뢰인 상황: 오히려 오해를 받고 중징계를 받게 되어 억울함 해소 요청
핵심 결과: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의뢰인은 약 30년간 공무원에 근무하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평소 자신이 동료 공무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있었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조사 때부터 소청심사청구까지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징계위원회 이후부터 소청심사위원회까지 모두 불리한 상황이었고, 소청심사 결과 '기각'으로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청심사를 내심 기대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패소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 속상하고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열렬히 소명하였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중징계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소송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위해 열심히 싸워 줄 변호사를 찾고 있었고, 박천사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굳은 결의로 저희 대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변호사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 입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험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증인들을 법정으로 일일이 불러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징계 혐의에 관한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얼마나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강조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1심 소송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징계혐의 중 일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인하였고, 특히 정직 3월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재량권을 명백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청심사에서 지고 올라와 너무 막막하고 행정소송을 할지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혀 주었고, 소송 내내 오로지 자신의 편에 서서 열심히 싸워준 박천사, 서석우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소회를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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