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당수령
의뢰인: 국가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최대한 선처를 받길 희망하며 경징계 처분을 받기를 원함
핵심 결과: 감봉 1월
의뢰인은 5년간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고도 정상 운임을 청구하여 총 80만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중징계'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중징계로 의결요구되어 높은 징계가 내려질까 심히 두려워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받길 희망하며 경징계 처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직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남은 공직 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암 수술 후 장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공직 생활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이 알려지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징계를 낮추기 위해 징계양정에 영향을 주는 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후회, 그리고 공직 생활 동안의 헌신적인 업무 태토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정된 여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 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오해한 사정 등을 강조하며 결코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당 수령 금액이 5년간 8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유사 사례에서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의 참작 자료로 본인의 반성문, 가족 및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덕분에, 의뢰인은 중징계 처분을 면하고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전문 박천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계 수위가 경징계(감봉 1월)로 낮춰졌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 원하는 대로 남은 공직 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의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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