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갑질, 근무지 무단이탈
의뢰인: 국가공무원
의뢰인 상황: 갑질, 근무지 무단이탈
핵심 결과: 가장 약한 중징계인 ‘정직1월’의 처분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의 진정으로 갑질행위와 근무지 무단이탈행위를 이유로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비위내용은 12건의 갑질행위 외에 80건이 넘는 근무지이탈 건이었고, 이 때문에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직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부당한 지시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 이탈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았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라는 비위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수회 감찰조사를 받을 때,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였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징계 의결요구가 이루어졌고, 5급 이상 공무원인데다 중징계 의결요구로 인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특히 갑질행위는 의사소통의 오류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근무지 무단이탈 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경우 사전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대부분 응급상황 때문에 또는 업무관련성이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사유가 워낙 많다보니,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비위사실 중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자칫 잘못된 결과를 받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저희 대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김용운, 박천사 변호사는 잘못한 부분은 가감없이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은 적극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갑질피해자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하는 징계위원회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과정이 어렵고 괴로울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갑질행위에 관해 의뢰인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악의적이거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와 관련하여, 평소 시설운영 상황, 업무환경,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도적으로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 용무로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을 뿐 아니라, 최후 발언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 의뢰인은 가장 약한 중징계인 ‘정직1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80개가 넘는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 덕분에 약한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릴까 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크고, 더욱이 강등되지 않고 자신의 직급을 유지할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며 안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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