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갑질행위
의뢰인: 경찰 공무원
의뢰인 상황: 혼자서 대응이 어려워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중징계 의결 -> 정직 1월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언어적 및 시각적 성희롱, 갑질 행위(비인격적 대우,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약 20개가 넘는 비위사실로 진정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정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비위 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징계혐의가 비공개 사항인데다 조사관의 질문사항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며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우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위사실을 크게 성희롱, 갑질 행위로 구분하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며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징계의결요구서를 확인해 보니,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받던 사실 중 절반 가까이 탈락되었고, 나머지 절반만 비위행위로 인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의결요구서에 나타난 비위사실을 정리하고, 의뢰인과 함께 징계위원회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뢰인 옆에 앉아 조력하고,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소통의 오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세의 협조와 노력으로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 가장 낮은 중징계 처분인 '정직 1월'로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청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불복 의사를 말씀하셨고, 징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변호사님의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소청심사청구도 함께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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