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매장유산법 위반
의뢰인: 6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벌금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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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위치에 대해 매장문화재 입회조사 실시, 필요시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 유물이 발견될 경우 발견 신고'를 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회조사나 발굴 조사 없이 토지상에 개발행위를 하여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동을 한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게 되었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공사를 중지했다는 점,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은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배철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결말을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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