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추행, 갑질
의뢰인: 국가공무원
의뢰인 상황: 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법률적인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중징계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와 평소 직원들에게 저녁식사 강요, 연가 사용 문제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문제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권고 의결을 받았는데, 추후 징계의결된 내용을 보니, 성 비위행위 외에도 갑질 행위와 성실의무 위반까지 추가되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징계 소청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대응과 관련하여 의뢰인께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피해자 직원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까지 많은 고심을 거듭하셨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전부 탄핵하기 어려운지를 검토한 후 진행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징계권자가 어떤 근거(문답서,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내리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체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는데, 특히 스스로 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자체만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저희 대세는 징계의결요구서를 꼼꼼히 읽어 분석하고, 징계혐의자가 경험한 조사 내용을 파악하여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을 토대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혐의 전부를 인정하는데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대세와 의뢰인 사이에 충분한 논의 끝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상담 시 배제 징계가 염려될 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당사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만들어 답변 내용을 정리하는 등 꼼꼼히 준비한 결과,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중징계임은 틀림없으나, 결과를 놓고 볼 때, 자칫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해임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그만두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일단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저희는 징계·소청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