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5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확보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던 상간자와 만나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고, 부정행위를 위한 별도의 원룸까지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며 부정한 만남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상간자와 배우자는 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헤어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속이고 만남을 이어간 두 사람에게 분노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길 원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했기에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조정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엔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구상권 포기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박천사 변호사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간자의 구상권 포기 조항을 추가하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에게 구상권 포기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천사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기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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