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여성
의뢰인 상황: 원고 남편의 외도
핵심 결과: 위자료 1,200만원 확보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20대 시절 사귀던 연인이던 피고와 싸이월드 방명록을 통해 다시 연락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재회한 후, 정기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랑해', '여보' 등의 표현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결국 파경에 이르렀고, 이에 화가 난 피고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직후 원고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피고 간의 불륜 사실이 명확한 만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고의 자백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일정관리 사진, 녹취록, 배경화면 입맞춤 사진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사과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이 다수의 증거로 확인되었고, 성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까지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5분의 2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