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40대 여성
의뢰인 상황: 실제 손해배상금 지급을 받는 것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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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긴 시간 혼자서 감정적·사회적 피해를 감내해오다,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경제적 형편 및 본인도 기혼자로서 위자료를 몰래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위자료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이기는 소송'이 아닌 '실제로 돈을 받는 소송'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대방의 자산 상황과 지급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분납안을 유도하였고, 향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합의를 함께 포함시켜 사건의 최종 종결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분납 조건과 지연손해금, 부제소합의까지 포함된 강제력 있는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총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분할로 지급받게 되었고,
사건의 조기 종결과 향후 분쟁 방지까지 확보된, 실질적이고 만족도 높은 해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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