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 40대 여성
의뢰인 상황: 불법행위가 인정받아 반성의 계기 되길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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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년 가까이 가정을 지켜온 성실한 주부였고, 아들과 함께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마트 점장으로 전근을 간 뒤, 대표였던 피고와의 잦은 저녁 회식과 늦은 귀가가 반복되면서 원고는 점차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3년 12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술집에 함께 있는 모습을 원고의 아들이 직접 목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피고와의 연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애정 표현 문자, 통화내역을 확인했고, 남편도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각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무시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급기야 원고에게 모욕적 언행 및 위협성 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번 판결이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도 전면적으로 사실을 부정하며 일관된 거짓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에 대응하여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소장에 포함시키고, 피고의 허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남편이 직접 작성한 각서와 외박 정황 등 신빙성 높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 배상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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