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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추가 갈등 방지한 구상권, 누설행위금지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실질적인 피해 보상 확보와 상간남의 재발 방지 및 안전 보장을 명확히 요구

핵심 결과: 위자료 1,300만원, 구상권 포기, 누설행위금지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였으나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배우자는 외모에 더 신경 쓰며 의뢰인의 연락도 잘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자녀와 둘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의뢰인은 우연히 블랙박스가 주차모드로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더니 배우자가 상간자와 집에 출입하는 영상이 찍혀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확보와 상간남의 재발 방지 및 안전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후 상간남의 책임 인정과 보상 합의를 유도할 전략적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한 조항을 마련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4. 최종 결과

협의와 조정 과정을 통해 의뢰인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1,300만원의 위자료와 누설행위금지, 구상권 포기까지 이끌어내어 추가 갈등을 방지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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