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직무권한 남용, 직장내 괴롭힘 등 약 10건
의뢰인: 국가공무원
의뢰인 상황: 되도록 징계를 받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 너무 컸기에 도움 요청
핵심 결과: 불문경고(징계없음)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진정을 제기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의뢰인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자신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만 약 1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진정 신고를 받은 ***원장은 징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정을 받자마자 저희 대세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신고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대부분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와 되도록 징계를 받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 너무 컸기에 징계 조사 단계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세 담당 변호사 박천사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하여 '비위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공감해 주며 잘 다투어볼 수 있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고, 다만 일부 사실관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해 주었습니다. 우선 징계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징계사유에 대한 변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깨부터 징계가 예상되었던 행위만 징계 의결 요구되었는데, 박천사 변호사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위법성의 정도, 정상참작 사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변호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문경고(징계 없음)'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징계위원회 출석까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박천사 변호사님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고 독려한 덕분에 믿고 포기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며 감사해 하였습니다.
저희는 징계·소청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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