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중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200만원 확보, 구상금 청구 방어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젊은 시절 연인 사이로 배우자의 연락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자가 공인중개사였던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늦은 시간 배우자를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성행위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공인중개사 업을 하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확인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어 소송을 통해 가능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원하면서도,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여 1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상간자의 항소로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전담팀은 즉시 상간자가 항소한 같은 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항소 이유서를 통해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세가 위자료를 받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게 되었다는 상간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뢰인이 강조하였던 공동 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이를 기재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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