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외도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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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여행을 다니며 관계를 심화시켰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감정적·신체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상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SNS 및 메시지 기록을 통해 상간자가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통해 상간자와의 관계가 의뢰인과의 혼인 기간 중 발생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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