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모욕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피하고, 불필요한 경찰 조사나 재판 절차에 휘말리지 않기를 요청
핵심 결과: 고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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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 지시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동료에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회사 내부 징계를 받은 후 이루어진 추가 고소로,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이미 회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피하고, 불필요한 경찰 조사나 재판 절차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이 받은 징계 절차와 고소인이 주장한 모욕적 발언의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 기한(6개월)을 초과해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결정적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의 발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기한 내에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고소인의 징계 공고 문서를 활용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의 고소 기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미 사내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같은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기한이 경과해 고소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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