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인근에서 동종의 식당을 운영하여 갈등이 있었던 의뢰인을 비방하려고 마음 먹고 자신의 계정에 총 6회에 걸쳐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비방,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게를 비방,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이름을 넣은 조롱 투의 문장을 피고소인이 SNS에 기재한 점,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해시태그 등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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