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법인의 운영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의뢰인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운영 업무 방해, 명예훼손을 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꼼꼼한 사실 확인을 거치고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각종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 의뢰인의 명예나 업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고소인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피고소인들의 죄가 인정되어 재판이 열렸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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