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명예훼손
의뢰인: 6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말을 하고 다닌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 요청
핵심 결과: 불기소 결정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일을 하기 싫어 일부러 아픈 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말을 직장 동료에게 하였을 뿐, 고소인이 주장하는 말을 하고 다닌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의 발언이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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