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상간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하다며 감액되는 결과를 원함
핵심 결과: 위자료 1,200만원 감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즈음 친구들의 초대로 간 모임에서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의 경우도 배우자와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등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동호회 사람으로 만나며 친분을 다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간자의 배우자 또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외도 행위를 인정하지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하다며 감액되는 결과를 원하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간자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사실이 다른 내용에 대하여 완곡하게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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