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하므로 최대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3,000만원 -> 2,000만원으로 감액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 남성A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당시 교제 기간이 짧았고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으며, 원고의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과도한 청구액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하므로 최대한 감액하고자 했습니다.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정확한 반박 및 진정성 있는 태도 강조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본 사건에서,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명확히 표명하도록 하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일부 책임을 수용하고 감경을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약 3개월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2023년 6월 발각 직후 즉시 관계를 정리하며 연락을 중단했으며, 이후의 접촉은 직장 내 불가피한 수준에 그쳤음을 소명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성인용품 사용, 특정 숙박업소 출입 등 과장된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반박하고, 제출된 동영상 기록 역시 피고가 아닌 배우자의 단독 행적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다. 끝으로 교제 기간의 단기성, 발각 직후 관계 정리, 원고와 배우자(상간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갈등 상태였던 사정 등을 종합 제시하여 위자료 산정에서의 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다.
원고 청구금액 3,000만 원 → 2,000만 원 감액 (33% 감액)으로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40%는 원고 부담 결정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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