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핵심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온라인 카페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특정 업체와 공모하여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카페 회원들이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카페 회원들의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피고소인 7명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 노골적인 비하 내용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엄격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방검찰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피고소인들의 죄를 인정하고 피고소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이러한 일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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