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와의 신속한 이혼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적 무능력, 외도, 폭력적인 성향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돈을 벌어오겠다며 출국한 배우자는 생활비 지급도 하지 않고 외도를 저지르며 범죄까지 가담하였습니다. 후에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과 이혼을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연락을 중단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9년의 별거 생활에 이어 배우자와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이혼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즉시 해외 출국 이력이 있던 배우자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최근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였고 송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소는 불명인 곳으로 확인되었고, 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한 번의 재판 이후 의뢰인의 소득을 확인한 후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원고가 위자료 2,00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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