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보건범죄단속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의뢰인: 5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징역 2년
의뢰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주름 제거를 위해 미간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주사액을 투여했고 그 횟수가 약 19회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대가로 약 1,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해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15년 전부터 별거 중이며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과거 뼈아픈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세의 조력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더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