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경법위반(공갈)방조, 위증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요청
핵심 결과: 징역 10월
의뢰인은 정범들이 본인의 일을 도와주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후에 정범들이 고소인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고소인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의논하여 정범들이 고소인에게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정범들에 죄에 대한 범행을 가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위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돈을 준다는 말에 한순간 혹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날이 갈수록 죄책감이 심해져 이를 견디지 못하겠다며 법무법인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범들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의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위증이 정범들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 또한 범죄 행위를 알고 이에 가담한 것이기에 실형을 피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에 배철욱 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조력했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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