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대부업법, 감금, 공갈, 폭행, 특수강도미수, 무면허, 특수상해
의뢰인: 2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에 최대한의 선처 요청
핵심 결과: 징역 1년 8월과 징역 4월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손쉽게 유인할 수 있도록 무면허 상태인 채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폭력 범죄나 공갈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공갈로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과 징역 4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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