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회생
의뢰인: 제조업
의뢰인 상황: 유동성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도움 요청
핵심 결과: 보전처분
회사는 물류센터 내 물류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터, 싱귤레이터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회사 역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자체의 유동성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회사의 경제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보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평등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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